법령 상표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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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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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거절사정][집43(1)특,445;공1995.5.15.(992),186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